[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갑) 이 시각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현행법은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33조와 제33조의2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ㆍ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
[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이용호 국회의원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은 대표발의한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날 국회를 통과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누구든지 컴퓨터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 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해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금일 (18일) 최고위원회의 선출 승인 이후 첫 행보로 익산 수해지역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은 오늘 (18일) 오전 9시, 임석삼 익산시을 당협위원장, 송영자 익산시의원,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 등 익산시 주요당직자들과 망성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지역과 피해복구 진행상황 등을 듣고, 수해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후, 수해 피해주민 대...
[광명=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갑) 은 전국적으로 장마철 폭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목감천 11연보 일원에서 현장점검 및 하천정비사업계획 보고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현장점검에는 안성환 시의장, 이형덕 시의원, 김정미 시의원, 최민 도의원, 한강유역환경청과 광명시의 담당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광명시는 작년 8월 9일 목감천 상류부 홍수위 범람 사례를 들며 목감천...
[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이 2023년도 상반기 국비인 교육특별교부금으로 초등학교 3개 사업, 총 8억 2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 상반기에 확보된 교육특별교부금 내역은 구름산초 노후 울타리 교체사업 1억 1300만 원과 온신초 특별실 조성사업 4억 4200만 원, 소하초 창의융합교실 조성사업 2억 6700만 원 등이다. 또한, 구름산초 노후 울타리 교체사업은 낡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울타리를 전면 보수해 안전한...
[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 (경기 화성을) 이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하 세경포럼) 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ㆍ인도 수교 50주년, 미래 50주년을 연다' 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포스트차이나로 인식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경제 전략 구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조현 전 인도대사의 ‘한ㆍ인도 관계 발전을 위...
[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위탁지역센터 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5월 25일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감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번에 통과된 사감위법 개정안은 도박중독 예방ㆍ치유 분야 전문가를 사감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예방ㆍ치유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또한, 사행산업사업자의 순매출액에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의 하한을 법률에 명...
[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의 3년 간 의정활동을 담은 책 ‘기대하면 됩니다’ 출판기념회가 어제 (11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광명극장에서 광명시민과 각계 인사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송갑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홍영표 전 원내대표, 설훈ㆍ전해철ㆍ진선미ㆍ김철민 (국회교육위원장)ㆍ서삼석 (국회예산결산위원장)ㆍ박정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전북 남원ㆍ임실ㆍ순창) 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ㆍ문화체육관광부ㆍ전북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특별법'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제도개선 과제는 총 8개 과제, 15개 조항으로 분류된다. 특히, 주요 내용으로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및 지원 등 특례,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관광숙박업의 등급지정에 관한 특례 등이 있다. ...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재정 위원장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 은 전력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의 기관장과의 연이은 면담을 통해 금년 하계 전력수급안정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2023년 여름의 경우 사상 유래없는 폭염이 예상되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세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재정 위원장은 전력거래소 및 발전 3사 사장단과의 면담을 ...